고소/고발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등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에는 범인이 행한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발

고발은 고소권자 이에의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범죄 성립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시로 제출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적절한 소추 및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고소인 조사에 입회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원에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한 의견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절차에 동행합니다. 

무고죄

무고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고소 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신중하게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소원법률사무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