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이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수사기관의 수사, 검사의 기소 등 처분, 기소 후 법원의 재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형사소송의 종류

1. 형사재판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유, 무죄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약식명령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벌금 등의 형을 부과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3. 형사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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