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

1. 수사절차

수사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소, 고발 등으로 인지한 범죄에 관하여 그 혐의내용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2. 검사의 처분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고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수사를 종결합니다.  

불기소 처분은 구체적으로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로 분류됩니다.  

3. 공판절차 

범죄혐의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고 증거를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에 대한 형벌을 결정합니다. 

4. 항소 및 상고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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